자동차세 2012-01-31 오전 12:35:31 자동차세 개요 ⊙ 자동차세 :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세로서 재산적인 성격과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세금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 196조] ⊙ 납세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 현재 자동차 소유자 ⊙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소유한자 ⊙ 과세표준 : 자동차의 실제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차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 ● 납부기간 및 산출방법 ⊙ 납부기간 : 1기분 (상반기) 매년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납부 2기분 (하반기) 매년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납부 ⊙ 납부방법 : 후납이므로 매 분기 자동차세를 당해 기분의 마지막 달에 구, 군청에서 발부되는 고지서, 자동이체, 선납 등 방법으로 납부 ⊙ 2001년 하반기부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년 연세액을 5%씩 감하여 자동차세를 계산하고, 1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세액의 50%만 자동차세 부과 ⊙ 7~ 10인승 - 2005년 : 승합세액+(승용세액 - 승합세액) X 33% - 2006년 : 승합세액+(승용세액 - 승합세액) X 66% - 2007년 이후 : 승용 기준의 세제 적용 ⊙ 연간 자동차세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일시 납부하면 남은 기간 세액에서 10% 공제 ⊙ 소액 자동차세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매년 1기분에 전액과세 (서울시 제외) ⊙ 자동차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는 징수대상에서 제외 ⊙ 납세기간 - 1기분(1월 1일 ~ 6월 30일) : 매년 6월 16일 ~ 30일까지 납부 - 2기분(7월 1일 ~ 12월 30일) : 매년 12월 16일 ~ 31일까지 납부 ● 비과세 대상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 146조의 2 ⊙ 대 상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용도에 사용하는 자동차 -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하고 수출된 자동차 -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 (집행기관이 인도한 날로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날까지 기간분) - 자동차매매사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여 매매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매매용으로 제시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기간에 한(限)한다. <<2012년 자동차세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