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제도 |
2012-01-17 오후 2:17:47 |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할 수 있다.
- 매출 : 5,200,000 * 10/110 = 472,727
- 매입 : 5,000,000 * 9/109 = 412,844 (2011.01.01 ~ 2013.12.31)
- 세액 : 59,883 추징
▶ 중고차 수출시 관공서,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면세 사업자의 "계산서” 발행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3항에의하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년월일로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미만인 자동차는 수출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신차수출로 간주되어 재활용폐자원매임공제가 불가하기 때문인다.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적용대상 품목은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와 자종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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