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행여부 신고 의무 면제 2017-03-10 오후 11:41:55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1항이 2017.1.29.시행됨에 따라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에 신고하던 수출이행여부신고 의무사항이 면제되었음. << 관세청 수출이행내역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1항에 따른 수출이행신고 의무사항이 면제됨>> 단, 수출말소 후, 부활하거나 폐차한 경우는 기존과 같이 9개월내에 수출말소한 기관에 "수출이행여부신고"를 해야 함.